[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무혐의를 원한다면 #롤게임고소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계신다면 롤이라는 게임에서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별 의미 없이 추임새로 한 말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시어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롤 통매음 고소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찾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통매음 고소 경찰 불송치 & 기소유예를 이끈 노하우 1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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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경찰 첫 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통매음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억울한 마음에 앞서 무작정 경찰 첫 조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형사 고소도 낯선 일인데, 수사관을 상대로 조사를 대응하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실무를 살펴보면, '억울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거나 불리한 진술로 조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경찰 첫 조사를 이렇게 불리하게 마무리한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형사 재판이 열리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열린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고지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앞으로 평생 온갖 사회적 제약을 받은 채 살아가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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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경찰 첫 조사의 중요성을 모르시어 성범죄자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경찰 첫 조사부터 꼼꼼하게 도움을 드린 결과 '롤 통매음 사건 경찰 불송치(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양형기준과 법리적 근거에 따라 꼼꼼하게 대응한다면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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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경찰 첫 조사 준비를 통해 이 역경을 잘 헤쳐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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