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준강제추행죄_무혐의 

■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귀가하던 중 음주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택시를 타고 오면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쪽을 만지며 옷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려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희 집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며 따라와 피해자가 따라오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따라왔고, 심지어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대는 등 계속적으로 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 준강제추행 처벌기준과 형량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성적 자기방어가 안될 정도로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에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2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죄질을 무겁게 판단해 강한 형벌이 내려지는 성범죄입니다.

■ 주요쟁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서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주취 시나 수면시와 같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나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의뢰인 역시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무고함을 입증하는게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그래서, 본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에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때 무고함을 벗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언과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황이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사건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는데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와 가해자 둘 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다보니,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중심으로 범죄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는 동시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조금이라도 진술에 모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여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인데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와 증인이 없어 혐의없음을 소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그런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게 주효하였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전에 진술교정을 하였던 것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 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명백하게 성범죄여서, 벌금형이라도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져 평생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을때에는 무고함을 입증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오히려 혐의부인으로 보여 자칫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만큼, 증인이나 증거 등 객관적 증거자료로, 만약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