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검사 구형 5년)
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검사 구형 5년)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검사 구형 5년) 

이병찬 변호사

집행유예

서****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채권회수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일을 하였지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으며, 총 3건의 범행을 한 후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2건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나머지 2건의 합의서가 제출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려는 분위기에서 우리 노력으로 나머지 2건의 피해자가 특정이 된다면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각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모든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다행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결과]

집행유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병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