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보이스피싱 피해자) 전부승소(5천만 원)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자신의 돈 5천 만원을 입금한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보통의 경우 계좌명의인도 속아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어서 그 계좌명의인이 벌금이하의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패소를 하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저희 사무소의 치밀한 변론으로 전부승소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사건의결과]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