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검사구형5년, 공범2년선고)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지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검사는 5년 구형을 하였고 공범은 실형 2년이 선고되었지만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의 경우 치밀하고 꼼꼼한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