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코인구매대행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던 경우로, 자신의 통장에 구매대행 금액으로 들어온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었고, 코인을 구매해서 전달한 것은 결국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에게 알바를 시킨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라는 것을 확실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미필적 고의 때문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치밀한 조력으로 결국 미필적 고의 인정 싸움에서 이겨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