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막을 수 있을까?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에 정해진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과도하게 상속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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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류분 청구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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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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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되는 자녀가 둘 있는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이 각 1억이라고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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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첫째가 아버지 재산 2억을 모두 물려받아 둘째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면 둘째는 첫째를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천만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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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수 구하라씨의 사례와 같이 미혼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의 재산은 부모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씨의 모친은 어릴때 이혼하여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요, 구씨가 사망한 후 상속을 이유로 구씨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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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구씨의 부친과 오빠는 모친의 재산상속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했다할지라도 모친은 법정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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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인의 유류분청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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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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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씨의 경우 물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없었겠지만 만일 지병 등의 이유로 상속이 예견되는 경우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재산상속을 막고자 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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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언제 증여되는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고 사망하기 1년전에 상속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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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미혼자녀가 공무원으로 사망후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권자의 연금수령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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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공무원구하라법으로 불리는데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63조 4항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1조의2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부양·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재혼가정의 증가로 동성이복·이성동복 등 이복형제가 개입된 법정상속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부모의 혼외자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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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모의 호적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이상 혼외자도 친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혼외자를 제외하고 친자녀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으며 설령 나누었다 하더라도 혼외자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재산분할이 끝났다면 친자녀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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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호적상에만 자녀로 올라와 있을 뿐 실제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면 서둘러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님을 확인받고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가족관계등록정정을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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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혼외자를 제외한 친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특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상속인간 재산분할협의시 혼외자로부터 상속포기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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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청구와 같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