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채무 상속포기하면 어머니재산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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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인에게 채무와 재산이 함께 있고 채무를 제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하더라도 얼마되지 않는 경우 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한 사람이 단독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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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명의의 집과 대출 등의 채무가 있다면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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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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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인데, 자식들이 아버지의 집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집은 자녀들이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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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상속절차와 상속포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이 사망하면서 고인 명의의 집과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채무와 재산 모두 해당하므로 별다른 절차가 없다면 채무와 재산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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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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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채무가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라면 재산을 정리해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도 있고 매월 이자를 상환하던 방식을 그대로 승계받고자 한다면 은행과 협의하에 대출을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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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재산의 처분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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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가 감당할 정도이고 집을 매매하기는 타이밍이 안좋은 상태라면 살던 집은 어머니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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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1.5:1로 정해져 있지만,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 동의하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일 퇴직 전에 사망하게 되어 직장으로부터 사망 위로금 또는 퇴직금이 나오게 되면 상속인이 수령해도 문제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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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은 망인의 퇴직금이 만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면 법정상속인 수령시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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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직금의 1/2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즉, 채권자가 아무리 빚 독촉을 하며 압류를 하더라도 피상속인 몫의 퇴직금 절반에는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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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퇴직연금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은 단순승인 간주되는 처분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을 수령했다고 해도 그것은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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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액을 다 수령해 사용했다면 상속포기 효력을 잃어 채무상속을 어쩔 수 없이 승계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자녀들은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몰아줄 경우 상속재산처리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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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자녀는 상속포기서를 내고 어머니의 단독상속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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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는 망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고 상속포기자는 망인의 유산을 일체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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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자녀가 어린 경우 그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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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을 물려받은 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포기가 유효한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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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과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은 별개이므로 설령 아버지 집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어도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넘어간 이상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상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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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되므로 자녀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눌 수 있고 채무가 더 많다면 다시 한번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