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차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바로 상속이 개시되고 일정 기한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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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 정리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넘어가야 하고 상속등기 절차가 필요한데요, 상속 등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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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단독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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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절차와 상속등기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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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정리가 늦어지면 상속세가 가산되므로 상속 개시 후 6개월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혜택이 있기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세 0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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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세와 별개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역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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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 9.1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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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관한 기본 서류 외에도 토지대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취등록세 납부서,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 납입증명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독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분할협의 없이 일단 등기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 두절이거나 상속인들 간 분쟁으로 협의가 안된 경우 일단 자신의 법정 지분이라도 등기부에 기재해 상속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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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속인 1인만의 신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그냥 '상속'으로만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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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단독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는데,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제출되며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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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속등기는 임시적인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인간 분합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소송을 통해 달라진 결과에 위해 등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 상속등기가 되어 있다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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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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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권의 침해가 발생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청구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지 3년 이내, 침행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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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 날이란 참칭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때 혹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적물의 점유를 개시한 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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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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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매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인무효의 등기를 이유로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때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무효등기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