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과 카메라촬영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의 방향
자세한 사정을 듣고 보니 의뢰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에 대하여는 여자친구가 유인 또는 유발한 상황들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한편,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양형에 우선점을 두기로 의뢰인과 협의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일부에 대하여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일부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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