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형법에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혐의를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성립하게 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죠.
강제추행의 경우엔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죠. 보안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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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서 추행의 의미는?
강제추행에서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성적 사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만든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강제추행은 성립요건 자체를 폭 넓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폭행 그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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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추행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만들면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리 등 특정 부위를 만져야만 강제추행에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강제추행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머리카락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만지거나 본인은 애정의 표시로 신체접촉을 한 상황이어도, 피해자가 이러한 신체 접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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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 관련 사건의 특징은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통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소를 할지, 형량은 어떻게 정할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매우 중요하죠.
강제추행은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한다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피의자에게 사건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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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은 ‘친밀감에서 나타난 표현이었다, 격려해주려고 했던 신체접촉이었다’라는 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추행은 피의자 입장에서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법원에서 추행을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추행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에 맞는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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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처럼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폭넓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혐의가 없고, 피해자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심정은 알겠지만 무조건 반응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증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의자의 진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은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를 벗으려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죠.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리인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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