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리고 마약 범죄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의 경우 얼굴이나 목소리를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어린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는 비대면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됩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촉한 후, 구매자가 가상의화폐 등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자가 미리 마약류를 보낸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안심하고 비대면 거래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수사기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협조를 구하고 마약구매가 의심되는 계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형량 역시 높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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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죄, 처벌 내용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직접 투약, 판매, 수입, 전달은 물론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같은 대마류와 필로폰, 비만치료제, 신경안정제 등의 향정신정의약품,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이 마약에 모두 포함되죠. 그리고 마약의 종류, 가담 정도, 투여 기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마약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마약과 관련된 금지 행위를 하기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상향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밀수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혹은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되며, 죄를 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 범죄는 사안에 따라 처벌 범위나 수위가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약과 관련된 형량이 높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운반, 유통을 한 사람도 자신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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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마약반응 검사를 받았다면,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백하는 것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닌데요.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라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수도 있고, 음성 반응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가 추후 양형에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밝혀진 증거와 추후 나올 수 있는 증거에 대비해야 하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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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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