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사건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쉽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는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혹은 내가 한 행동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성추행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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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관련된 모든 개념!
무혐의를 받아내는 전략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우선 강제추행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 기준부터 알아야 보다 수월하게 최적을 대응전략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아래에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혐의 : 준강간죄>
1. 강간죄
▶ 폭력과 협박을 통해 타인을 강제로 범했을 때
▶ 3년 이상의 징역형
2. 준강간죄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타인을 강제로 범했을 때
▶ 3년 이상의 징역형
3. 유사강간죄
▶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을 뿐, 다른 신체 부위를 통해 타인에게 이와 맞먹는 행위를 강제로 행했을 때
▶2년 이상의 징역형
4. 준유사강간죄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유사강간과 동일한 행위를 했을 때
▶ 2년 이상의 징역형
<두 번째 혐의 : 준강제추행죄>
1.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했을 때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준강제추행죄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로 추행했을 때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위와 같이 성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의 수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 말인즉슨, 성추행고소를 당한 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그 혐의가 인정되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주민들에게 공유될 수도 있고, 또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제한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부터 확실하게 준비해서 대응하셔야 하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피해자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불쾌함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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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 A 씨는 유부남이었지만, 피해자 B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B 씨와의 만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종종 밖에서 만남을 가지며 관계를 이어나갔죠. 문제가 되는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외도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술도 함께 마셨죠.
그러던 중, B 씨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고통을 호소습니다. 때문에 A 씨는 B 씨를 살펴보기 위해 그 옆자리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괜찮아진 B 씨와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스킨십의 수준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에, 도중에 정신을 차린 A 씨가 스킨십을 멈추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B 씨에게 이를 잘 설명하고 다음에 보자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쁜 A 씨로 인해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해서 미뤄졌죠. 그리고 이에 앙심을 품은 B 씨가 A 씨를 '준유사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성추행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오히려 적극적이었던 것은 B 씨였다며 제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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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건, 무혐의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의뢰인 A 씨가 저를 찾아오셨을 당시, 이미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요.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 후, 경찰은 위 사건에 대해 A 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상황을 뒤집어야 했죠.
그래서 우선은 '준유사강간죄' 혐의부터 벗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B 씨의 진술을 세세하게 분석해서,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B 씨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스스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B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귀가하는 길에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제출해서 이 주장을 뒷받침했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서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다음 단계로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변론해야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평소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통해 이 관계에서 적극적이었던 쪽은 B 씨였음을 강조했죠. 사건 당일에도 B 씨가 스킨십을 중단하려고 했던 A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에게는 성추행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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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 중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저는 위 사건에서 상대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애초에 B 씨가 A 씨의 소극적인 모습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 A 씨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 직후, B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죠.
이처럼 수사 초기에 피해자 측으로 기울어져 있던 수사기관의 판단을 단번에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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