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해당되는 것은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 명단을 유족의

​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경찰이

​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14일 시민 언론 단체는

​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가족들의

​

동의와는 상관없이 공개하여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

해당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

고발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보화 사회로

​

접어들게 되면서 개인 정보를 사회적으로 매우

​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난감한

​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

경각심이 필요하며 사전에 다른 사람에게

​

유출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

할 수 있겠습니다.

​

정보화 시대에서 살고 있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

개인 정보가 곧 재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

개인 정보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지면서

​

이를 악용한 범죄 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

함부로 사전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

사적인 데이터를 원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었을 때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

하는것 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금융 정보를 빼돌려

​

악용하게 된다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유사수신행위

​

등도 성립하게 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

​

번호, 주소 등 개인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

신상 정보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

개인 정보도 하나의 자산이 되어 중요도가

​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

연루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위법한

​

행동을 할 당시 영리적인 목적으로 행동한

​

것이 아니더라도 형사적 처벌의 책임을 지게

​

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범죄 행위에 대한

​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

법률적 절차 및 도움 없이는 해결하는 것이

​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실 관계를

​

검토하시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

​

단지 한 개의 정보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

이용하여 쓰일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

수집된 정보의 크기 및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하나의

​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

문제를 일으켰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

아니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면 형사적

​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

시대가 급변할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

더욱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 또한 점차

​

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

있는 법률 자문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