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방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

만남보다 인터넷 및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만남이

​

더욱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간에

​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

부쩍 많아졌는데요. 바이러스 감염 등의 우려로

​

인해 부담에서 벗어난 새로운 만남의 양상이

​

점차 확산되면서 불특정한 익명의 다수와

​

어울릴 수 있는 오픈 카카오톡방을 이용하는

​

사람들이 매우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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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

대화를 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

오픈카톡방은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

언제 어디에서 범죄 행위로부터 노출이 될지

​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오픈 카카오톡

​

방을 이용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

피해를 입게 되어 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

법률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

한다는 목소리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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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만

​

국한되었던 명예훼손 범죄가 일반인에게까지

​

전파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인터넷 보급률과

​

사용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범죄 또한

​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범죄의 경우

​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게

​

되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란

​

타인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및

​

신분, 지위, 인격 등에 해를 가하여 손해를

​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적인

​

명예훼손죄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사이버

​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을

​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회적인 명예를

​

실추시키고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

말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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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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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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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

이는 모두 정보통신망법으로 적용되며, 사실을

​

적시하였을 때보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

것입니다. 오픈카카오톡방의 경우 공간 특성상

​

단시간에 불특정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

높아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

충족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범죄 성립의

​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에

​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해

​

검토 및 분석을 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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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특성 상 여러 사람에게 짧은 시간에

​

전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대문에 누군가

​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렸다면

​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

중요할 것입니다. 오픈카톡방의 경우 확산되는

​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절히

​

조지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에

​

사건 초기부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인

​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만약 오픈카톡방 명예훼손으로 인해 경찰

​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죄목이

​

명확히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방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