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악플 모욕 댓글 성립 요건을 알아본다면 

sns 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

정도로 sns는 하나의 트렌드와 문화로 자리잡게

​

되었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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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거나 대화를 주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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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일기장처럼 일상을 정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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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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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불특정한 다수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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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점이 sns 의 특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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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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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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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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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타인을 모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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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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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스타그램 악플 문제로 인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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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고 있는 연예인도 부쩍 증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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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일반인들에게도

​

그 피해가 뒷따르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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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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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온라인 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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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비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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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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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표출하거나 개인 의사를 밝히는 목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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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모욕의 여지가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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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해

​

비방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면 전파력 및

​

파급력 또한 막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게

​

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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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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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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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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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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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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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대수롭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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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

실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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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절차를

​

통해 대응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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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

반드시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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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악플로 인해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

공연성 및 특정성 또한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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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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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누군가 인스타그램을

​

통해 악플을 달았을 때 악플의 대상이 자신이라는

​

것이 확실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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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그 누가

​

보았을 때 해당 인물이 연상되거나 떠오른다면

​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악플로 인해

​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하는 데

​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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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터넷 악플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

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

안될 것입니다. 만약 악플로 인해 피해를 입은

​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 자료를 통해 피해사실을

​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

밝혀야 합니다. 악플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

고소를 하지 못하고 미루게 된다면 더욱 큰

​

마음의 병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또 다른

​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신적인

​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

받아 법리적 근거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여

​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악플은 누구나에게

​

큰 상처를 안겨 줄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되도록 사건 초기에

​

상담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

보시길 바랍니다.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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