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성범죄 사건들이 최근에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각종 성범죄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 관련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성범죄 사건의 유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까지 나타나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유형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준강간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강간죄에 준한다는 명칭 그대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는 성범죄이기도 하죠.
특히 최근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기준이나 처벌의 수위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범죄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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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란?
타인의 심신상실이나 또는 준강간죄 항거불능인 상태를 악용하여 관계를 시도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술이나 약물에 취하는 등 신체기능이나 정신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여, 성적인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술에 만취하는 경우가 심신상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 성립요건에는 심신상실 이외에도 항거불능이 있습니다.
이는 심신상실과는 다른 원인으로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곤란하거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주로 회사의 상사와 부하, 의사와 환자, 교수와 학생, 사이비 교주와 신도 등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예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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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강간죄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성범죄 성립의 주된 요소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압력을 전제로 하는 강간죄와는 다른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강간죄와 비슷하게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준강간죄의 죄질은 강간죄와 같다고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준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죠.
징역 이외의 별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강간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에도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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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주의해야 할 점은?
여타 다른 형사범죄와는 달리 성범죄에 속하는 준강간죄는 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나 단서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종종 혐의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과가 유리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죠.
성범죄 사건은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을 중점적으로 사건의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성 관련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성범죄자로 오인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은 절차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진행해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변론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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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처럼 준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안의 경우, 수사가 시작되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가 되는 성범죄 사안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실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법적인 절차나 사건의 정황, 그리고 법적인 판단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준강간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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