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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적절한 통매음 합의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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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적절한 통매음 합의금 금액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료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통매음 고소를 당하시어 합의를 하기 위해 평균적인 금액을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합의만 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이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매음은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과 달리 성범죄이며, 이는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합의했다면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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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이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며, 여러분은 기소되어 벌금형 처벌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는다면 성범죄자 꼬리표를 단 채 살아가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잇따를 수 있는데요.​

이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수 등이 있습니다.​

만일 성범죄자 꼬리표와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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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온라인상 말실수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가야 하는 상황..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재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의뢰인의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 여러분의 상황과 통매음 성립요건을 고려하여 솔루션을 제안해 줄 조력자라면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통매음 '경찰 불송치(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어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저희 로펌이 첫 조력부터 꼼꼼히 도움드린 결과 '통매음 무혐의, 기소유예'를 이끌어 성범죄자 낙인은 피해드린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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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자 꼬리표는 평생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부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성범죄 꼬리표만큼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통매음 고소 합의금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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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합의금? 평균적인 금액에 대해

제가 직접 로톡에서 통매음 사건을 전화상담으로 도와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평균적인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이 점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말한 내용,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에 따라 합의금은 수백만 원 이상 차이 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실무를 살펴보면 통상 100만 원~500만 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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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피해자 또한 합의를 원할 경우 진행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게 많은 사건들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경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2차 범죄로 이어져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합의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통매음에 고소당했다는 두려움에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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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합의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1가지

대게 합의만 하면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통매음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통매음은 성범죄 사건 중 하나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통해 반의사불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통매음 사건은 합의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경찰 불송치(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방도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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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매음 고소 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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