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적절한 통매음 합의금 금액 

이어지는 글에서는 통매음 고소 합의금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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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로톡에서 통매음 사건을 전화상담으로 도와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평균적인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이 점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말한 내용,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에 따라 합의금은 수백만 원 이상 차이 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실무를 살펴보면 통상 100만 원~500만 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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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피해자 또한 합의를 원할 경우 진행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게 많은 사건들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경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2차 범죄로 이어져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합의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통매음에 고소당했다는 두려움에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게 합의만 하면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통매음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통매음은 성범죄 사건 중 하나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통해 반의사불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통매음 사건은 합의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경찰 불송치(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방도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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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매음 고소 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