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벌금형 괜찮으세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통매음 고소를 당하시어 처벌 수위를 찾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단지 인터넷상에서 추임새처럼 한 말인데, 이런 걸로 실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혼란스러우신 마음이실 텐데요.​

어쩌면 벌금형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실형만 안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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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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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서 실형만 선고받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 공개 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만일 벌금형 선고가 내려져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단 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 벌금형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기에 여러분의 범죄 이력은 평생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 취업 전 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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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순간의 말실수로 이런 온갖 사회적 제약을 받은 채 살고 싶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재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통매음 대응 경험이 풍부한, 노하우가 분명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경찰 첫 조사부터 성립요건과 양형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통매음 경찰 불송치(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희 로펌이 첫 조력부터 체계적인 법률 도움을 전해드린 결과, '통매음 고소 무혐의 및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제대로 대응해 보지 못해서' 성범죄자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통매음벌금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여서 칭하는 말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타인을 상대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는 최대 2년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통매음 사건은 초범일 경우 실무상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만 말 한마디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것은 결코 약한 처벌은 아닙니다.​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단 채 살아가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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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듯이, 통매음 사건은 '어떻게 소명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무혐의에 대한 단어는 익숙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조금 생소하실 거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검사가 재판을 열지 않고 검사 자체적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재판을 여는 것을 미룬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으며 수사기록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상황이 성립요건에 부합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최고의 처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무혐의 &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위해선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경찰 첫 조사는 형사소송에서 가장 신빙성을 높게 보는 진술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마무리하는지가 추후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경찰 첫 조사 전 전문가와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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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당장 성범죄자 꼬리표로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통매음벌금형,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꼭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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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매음벌금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제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