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고소 방어 #게임 채팅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계신다면 별생각 없이 한 채팅으로 인해 게임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그저 게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임새였을 뿐인데, 이런 걸로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에 너무 당황하셨을 텐데요.​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통매음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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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경찰 첫 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고소를 받은 순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만 앞서 무작정 경찰 첫 조사에 임하시곤 합니다.​

게다가, 경찰 첫 조사에서 '억울합니다..', '그저 장난이었어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렇게 되면 추후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 할지라도 '경찰 불송치(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번복할 수 없으며, 번복할 경우 추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경찰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법리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분명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저희 로펌이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드린 결과, 통매음 고소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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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통매음 대응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분명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아무리 까다로운 상황이라도 뾰족한 대응 전략을 통해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하게 도와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법을 잘 몰라서'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온갖 사회적 제약을 받은 채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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