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인터넷 성희롱 

이어지는 글에서는 인터넷 성희롱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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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오프라인에서 상대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한 범죄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렇기에 온라인 즉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인터넷이 발전하고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법원에서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여러분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말, 사진, 그림, 음향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뉴스 기사 댓글에 성적인 말을 했거나 그림을 올려 수치심을 야기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 것이지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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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에 해당하거나 초범이 아니라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제 인터넷 성희롱으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즉 통매음은 실무상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로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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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벌금형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혐의가 인정되어 여러분은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성범죄 사건 특성상 '성범죄 보안처분'에 따라 여러분 지인, 가족, 회사 동료 등이 여러분의 죄목을 알 수 있도록 공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까지 불이익이 잇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별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놓이셨다면 신속하게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인터넷 성희롱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통매음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저희를 믿고 찾아주신 만큼,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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