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인터넷 성희롱 | 디지털 성범죄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인터넷 성희롱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인터넷 성희롱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인터넷 성희롱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그저 추임새처럼 했던 말, 장난처럼 했던 말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시어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며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는 불확실한 정보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에서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범죄자 전과자가 될지,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불확실한 인터넷에 정보에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간을 날리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것이지요.

​​

인터넷에서 발생한 성희롱,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여러분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을 달고 사셔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 특성상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을 내리는데요.

​이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교육 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형사처벌보다 보안처분이 '사회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따라서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이런 최악의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사이버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첫 조사만 법리적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통매음 불송치 & 기소유예'를 이끌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지요.

​​

실제로 저희 로펌이 경찰 첫 조사부터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진술하는 방법] 및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력을 드린 결과 통매음 무혐의를 이끈 최고의 결과를 이끌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순간의 실수로 여러분이 평생을 고생하며 일궈온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 역경을 헤쳐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인터넷 성희롱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


인터넷 성희롱?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오프라인에서 상대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한 범죄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렇기에 온라인 즉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인터넷이 발전하고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법원에서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여러분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말, 사진, 그림, 음향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뉴스 기사 댓글에 성적인 말을 했거나 그림을 올려 수치심을 야기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 것이지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만일 피해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에 해당하거나 초범이 아니라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제 인터넷 성희롱으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즉 통매음은 실무상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로 그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벌금형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혐의가 인정되어 여러분은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성범죄 사건 특성상 '성범죄 보안처분'에 따라 여러분 지인, 가족, 회사 동료 등이 여러분의 죄목을 알 수 있도록 공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까지 불이익이 잇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별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놓이셨다면 신속하게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인터넷 성희롱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통매음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저희를 믿고 찾아주신 만큼,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