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무혐의 #랜덤채팅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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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무혐의 #랜덤채팅 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랜덤채팅에서 장난처럼 한 말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그저 서로 즐기며 한 대화였을 뿐인데.. 이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 참으로 불안하실 텐데요.

당장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생기는 순간, 평생을 준비해온 모든 것들에 제약이 따르기에.. 다급하실 거 같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바로 본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경찰 불송치를 이끄는 방법

  2.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

경찰 불송치를 이끈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고,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끈다면 혐의는 인정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이 일정 기간 동안 남아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이 또한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지 않지요.

이 결과를 이끌기 위해선 '경찰 첫 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경찰 첫 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장 인접하기 때문에 피해자,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첫 조사를 어떤 흐름으로 마무리하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에서 여러분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요.

따라서 저는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하는 분들께 '경찰 첫 조사'를 보다 법리적 근거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를 모른 채 무작정 경찰 첫 조사를 임한다면 여러분은 불리한 진술, 허위자백으로 인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낙인 및 신상정보공개 등록 및 고지와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성범죄 보안처분은 사회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현재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매음 대응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분명한 조력자라면 분명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진술하는 방법] 및 [불송치&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께 최고의 결과를 선물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 낙인으로 평생을 온갖 사회적 제약을 받은 채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랜덤채팅 통매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사실 일반인분들께는 통매음이라는 단어조차 낯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고소를 통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것을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에 도대체 이 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통매음은 여러분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말, 사진, 그림, 음향 등을 느끼게 할 경우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랜덤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 그림, 음향, 말 등을 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혹여나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에 해당하거나 여러분이 초범이 아닐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처벌보다 무서운 '이것'

사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보다 '성범죄 보안처분'이 더욱 무섭게 느껴질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상 통매음 사건은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에 실형을 사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사형선고와도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두려우실 텐데요.

구체적인 성범죄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벌금형 처벌과 이러한 처분까지 잇따른다면 당장 여러분은 앞으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가족, 지인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죄목에 대해 알게 될 수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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