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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무혐의 #랜덤채팅 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랜덤채팅에서 장난처럼 한 말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그저 서로 즐기며 한 대화였을 뿐인데.. 이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 ​​참으로 불안하실 텐데요.

당장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생기는 순간, 평생을 준비해온 모든 것들에 제약이 따르기에.. 다급하실 거 같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바로 본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

  1. 경찰 불송치를 이끄는 방법

  2.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

​

​경찰 불송치를 이끈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고,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끈다면 혐의는 인정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이 일정 기간 동안 남아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이 또한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지 않지요.

​

이 결과를 이끌기 위해선 '경찰 첫 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경찰 첫 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장 인접하기 때문에 피해자,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첫 조사를 어떤 흐름으로 마무리하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에서 여러분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요.​

따라서 저는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하는 분들께 '경찰 첫 조사'를 보다 법리적 근거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를 모른 채 무작정 경찰 첫 조사를 임한다면 여러분은 불리한 진술, 허위자백으로 인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낙인 및 신상정보공개 등록 및 고지와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성범죄 보안처분은 사회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니 현재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매음 대응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분명한 조력자라면 분명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진술하는 방법] 및 [불송치&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께 최고의 결과를 선물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 낙인으로 평생을 온갖 사회적 제약을 받은 채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랜덤채팅 통매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랜덤채팅 통매음,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사실 일반인분들께는 통매음이라는 단어조차 낯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고소를 통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것을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에 도대체 이 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통매음은 여러분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말, 사진, 그림, 음향 등을 느끼게 할 경우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랜덤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 그림, 음향, 말 등을 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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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혹여나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에 해당하거나 여러분이 초범이 아닐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

랜덤채팅 통매음? 처벌보다 무서운 '이것'

사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보다 '성범죄 보안처분'이 더욱 무섭게 느껴질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상 통매음 사건은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에 실형을 사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사형선고와도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두려우실 텐데요.

​구체적인 성범죄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벌금형 처벌과 이러한 처분까지 잇따른다면 당장 여러분은 앞으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가족, 지인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죄목에 대해 알게 될 수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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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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