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불송치 #카카오톡내 채팅 고소 

이어지는 글에서는 카카오톡 통매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통매음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목적보다는 '추임새' 느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저희는 이 점을 집중하여 경찰 불송치를 이끌 수 있다는 해결책을 통해 의뢰인 분을 도와 경찰 조사를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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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 조사만 완벽하게 대응한다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자체적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 첫 조사 전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준비합니다.​

모든 일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까지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듯이, 경찰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뢰인분께 반복해서 주의사항을 숙지 드리고 '수사관에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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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렇게 의뢰인분은 준비한 대로 채팅의 의도가 성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고 수사관도 이를 충분히 납득하며 통매음보다는 모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를 듣고 저희는 조사를 끝내고 의뢰인 분과 쾌재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 사건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코 방심할 순 없었습니다.​

때문에 조사 후 2주 정도 후에 법리적 주장과 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한 번 더 의뢰인분이 성적인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한 말이 아니라는 점,

​또한 이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사한 사실관계 하의 하급심 무죄 판례 등을 근거로 한 번 더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논리적이고 빈틈없이 작성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쯤 바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는 문자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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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무리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 결과 차이는 180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 경험에 따라 첫 상담부터 해당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부인할 수 있는지, 모욕죄로 사건을 바꿀 수 있을지 사전에 판단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현재 카카오톡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까지 있는 조력자라면 분명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입장을 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사 시 수사관 대응 전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변호하여 불송치로 이끌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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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카오톡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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