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사건 개요>

검사는 甲에 대하여 동료 여직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최초 甲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진술 및 甲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하는 내용의 카톡 등 증거가 명백하여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甲과 상담하여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甲이 문맹이고 난청 등의 장애가 있는 점,  이렇다 할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사건 당시 만취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한 점 등의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호인과 만나 합의를 논의하여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甲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甲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