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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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안****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신속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경매, 압류 등)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이자 공동임대인인 임대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다가 만기 전 갱신하지 않겠다고 임대인들에게 통보했는데요. 임대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받으라고 책임 회피를 하여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임대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확정 후 바로 임대인들 재산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임대인들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및 이자, 소송비용 모두를 반환할테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저희는 전액을 받고 압류를 해제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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