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의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요즘 네이버스토어팜, 옥션, 지마켓,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의 플랫폼에서 온라인 상거래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온라인 상거래로 자영업하시는 분들 간의 법률 분쟁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신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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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본인의 주력 상품 분야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사업을 일구어오시던 분으로, 후발 경쟁업체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도 피고소인 신분이었고 고소당한 죄명은 업무방해,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였는데 이중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이 실형부터 시작하기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공문서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형법 225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게 형법의 규정입니다.
문서, 특히 공문서 관련 범죄는 그 법리가 매우 까다롭고 섬세한 부분이 있어 반드시 경험이 많은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며, 수사를 직접 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라면 더욱 확실하게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우선 의뢰인과 수회 면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도 타진해보는 한편,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의뢰인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조사 당일에도 변호사와 동행하여 행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두 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1) 공문서를 변조할 의도가 없었고 2) 행사할 목적도 없었으며 3) 판례상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업무방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도 아니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종결 결과, 의뢰인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인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부분은 깔끔하게 불송치 처분되었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업무방해 부분도 무혐의 처분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끝까지 조력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