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범, 3건 병합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정말 보람 있고 행복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다른 범죄가 아닌 사기 범죄에 관한 것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군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세 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미혼부로, 사기죄로 출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건이 아니고 세 건의 사기 범행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6건의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형만 피하게 해 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여 오셨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의뢰인의 사연에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사기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죄질이 불량한 범죄들은 아니었고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과 아빠가 헤어져야 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피해자들에게 수 회에 걸쳐 연락하여 의뢰인의 형편에 맞게 합의금을 조정하고, 세 건의 합의를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알리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받았습니다(너그럽게 용서해주신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기 범행에 비해 편취 범의가 미약한 범죄라는 점과, 이미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밖에도 각종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장님도 다행히 아량이 넓으신 분이어서 변론까지 재개해 가면서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잘 들어주셨고, 양형 조사까지 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선고 날! 

천사처럼 예쁜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도 의뢰인만큼이나 떨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전과 내용에 비하여 매우 관대한 형이 선고되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벌금형보다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는 십년경력 검사출신 형사변호사로 경제범죄전담재판부에서 각종 대규모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고 퇴임 전에는 수십 조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소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십년경력 검사출신 형사변호사로 경제범죄전담재판부에서 각종 대규모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고 퇴임 전에는 수십 조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소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