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유사수신•사기의 특징과 대응 

1. 최근 수천억원대의 가상화폐 관련 사기사건에 관한 안타까운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2.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행수법의 특징

ㅁ 비트코인 등 유명한 가상화폐 말고 낯선 종류가 등장합니다. 주로 자신들이 최근 개발했다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ㅁ 단기간 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합니다(투자사기 공통).

ㅁ 그게 안될 경우에 대해 원금회수를 보장합니다.

ㅁ 실제로 단기간 고율의 수익을 낸 사례를 제시합니다.

ㅁ 처음 얼마간은 실제로 수익을 내주기도 합니다(곗돈사기와도 비슷하네요).

ㅁ 최대 10배, 100배 등의 광고로 현혹하면서 가족이나 지인들 금원이나 결혼자금 노후자금까지 동원하게 합니다.

ㅁ 가상화폐의 경우 특히 채굴권이라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내세우며 급전이라도 마련해서 신속히 투자해야 한다고 권유합니다.

ㅁ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사정을 들면서 거래에 장애가 생깁니다. 거래소 해킹, 전산 장애 등입니다. 

ㅁ 종종 대담하게도 거래소 자체를 폐지하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애당초 거래소 개설이 어렵지 않습니다.

ㅁ 원금 등 보장요구에 대해 다른 투자건이나 프로젝트를 통한 환수를 약속하며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ㅁ 원금 등 보장요구에 대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의 편취액으로 일부 보전해주며 시간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돌려막기).

3.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행에 대한 대응상의 어려움

ㅁ 가상화폐의 종류가 다양하여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양질의 화폐를 선별하기 어렵습니다.

ㅁ 특히 외국회사와 외국인이 등장하는 설명회를 영상이나 세미나로 접할 경우 자체검증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ㅁ 해외에 서버를 둔 거래소가 많습니다.

ㅁ 다단계 사기 구조일 경우 피해자 본인도 가해자가 아닌지 우려스러워 신고나 고소 등 대처가 지연됩니다.

ㅁ 다단계 구조일 경우 특히 전체 범죄조직이 파악되지 않아 누구를 상대로 문제삼아야 하는지 특정에 애를 먹습니다.

ㅁ 피해자 카페나 피해대책반의 구성을 막연히 믿고 기다리느라 정작 필요한 대처가 지연됩니다. 심지어 범죄조직이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지연되는 사이 증거인멸, 도주 등으로 더욱 실체규명에 애를 먹게 됩니다.

4.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행에 대한 대응책

ㅁ 마음먹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원금회수보다는 추가피해발생을 막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바심이 피해를 키웁니다.

ㅁ 즉시 투자권유내역, 거래내역, 원금회수 보장약정 등의 증거를 채집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합니다.

ㅁ 특히 최초에 해당 투자건에 대해 소개, 알선, 권유한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소합니다. 만약 그 유인책이 해당 가상화폐를 설명하며 권유하고 이로 인한 수수료를 받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했을수록 거래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ㅁ 위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내지 투자금반환청구를 합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단기간 내 고율의 수익을 만연히 믿은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참작될수 있습니다.

5. 포스팅을 마치며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는 투기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매번 되풀이되는 패턴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화폐 중에서는 실질적인 작동을 하는 상품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양성화와 안정화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범행들로 인해 모든 가상자산이 투기수단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여기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불안정성을 기회로 저지르는 범행도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투자자들 스스로도 고수익에 현혹되어 해당 상품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투자한다면 낭패이므로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와 투자사기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투자사기 피해자 또는 정상적인 투자인데 투기꾼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는 분들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