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에 관하여 추가적인 불송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최근 불송치 결정이 쌓이고 있어서 하나하나 전부 소개를 못드리고 있는데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명문 의대생이셨고, 이미 학교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벌을 받게 되어 그러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추후 학교에서 추가적인 징계를 받을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들을 모두 만나고 마지막에 저에게 오셨는데  다른 변호사들은 전부 합의를 하고 인정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마음도 합의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하신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해본 노하우가 있었고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무혐의가 충분히 자신이 있다는 판단아래 무혐의 주장을 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천만원을 주어야 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결국 의뢰인은 돈 한푼 안들이고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