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려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냥 좋고 행복한 소식만 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서 자연재해와 같은 안타까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과 같이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살인뿐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성범죄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범행의 타깃이 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되는 성범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사당국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에 관련해 미수범도 초범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행위가 성범죄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성범죄에 연관된 범행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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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은?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메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영상, 그림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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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부터 현명하게 대처해야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오해로 조사를 임하게 되어도 욕망을 이기지 못해 정말로 범행을 저지른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물론 모든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예상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하게 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 사건 혼자서는 어렵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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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도 못한 부분에서 불안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끝을 흐리는 등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범행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난감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반드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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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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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내려지는 판에는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각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모든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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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에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

이 사건은 술을 마신 뒤 지하철역 부근에서 헌팅으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관계 이후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신고에 의해 준강간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행으로, 무엇보다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함의가 중요하였기에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등의 최선을 다해 조력활동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홀로 진행하여 말끔하게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고 중한 처벌을 내려지는 사건인만큼 적합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조사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