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범죄에서 성범죄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 방법들이 늘어나면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범죄에 관련해 처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감형의 요소로 받아들여진 심신미약도 적용될 수 없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
성범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성적인 모욕을 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속해 있습니다. 먼저 흔히 성범죄라고 알고 있는 강제추행죄와 강간죄를 먼저 살펴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사실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성범죄로 적용이 되는 것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 공연장, 집화 장소, 다수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추행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자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우편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 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성매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아청법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처벌 벌금형으로 끝나도 보안처분은 피할 수 없어
성범죄는 이처럼 많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성범죄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이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처하면 피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범을 방지기 위해 실시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처분에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나 휴대폰 어플로 모두 공개가 됩니다. 신상정보에는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은 물론이고, 해당 죄명이 무엇인지, 나이, 주소, 신체 정보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개가 됩니다. 또 다른 보안 처분으로는 취업 제한이 발생되는데, 학교나 학원 등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지내는 기관 혹은 장애인 시설 기관에 취업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기관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죄로 인해 취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려지는 보안처분은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 억울한 상황에서 올바른 전략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펼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또 하나의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을 받은 후 일상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는데, 이 보안 처분으로 경제적이 활동에도 제약이 생겨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기분은 말로 표현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은 대부분 피해자의 오해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는 그 당시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격하게 반응하거나 소리를 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빨리 사과하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행동도 좋지 않습니다. 오해로 인해 자신이 성범죄자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혐의를 받은 즉시 법조인의 도움으로 확실한 증거와 진술내용을 정리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 조심해야
본 혐의가 사실이라면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저지른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범행으로 받게 될 처벌과 보안처분에 두려움으로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범행 사실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느 상황에서도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가 있어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음란한 내용의 사진과 대화내용을 전송하여 성범죄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에 따라 신상 정보가 등록될 수 있고 위업에도 영양이 생기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조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둘이 대화를 하다 음란한 내용의 사진을 전송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경찰조사부터 대비를 하고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조사 후에도 담당 수사관 면담을 하며 다시 한번 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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