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선처를 원할 시 고려할 점은?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온라인상에서도 발생되고 심지어 아동 혹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들의 경우에 더욱 처벌을 강화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혹은 강제추행을 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 혹은 청소년에 대해 협박과 폭행으로 강간한 것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 1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를 국내에 이송한 범행 사실이 적발될 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아동, 청소년 매매행위)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징역을 받게 됩니다. 

​

➡ 심각한 범죄 성착취물 형벌의 정도는?

여기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혹은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진이나 영상 등의 매체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한 혐의는 벌금형이 아닌 바로 징역형인 것을 확인이 되는데, 그만큼 해당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에 적용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범의 경우에도 처벌과 보안처분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억울하게 자신이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신의 억울함만 토로하는 감정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면 무죄 혐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그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처벌은 물론 일상이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보안처분까지 보다 강하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안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성범죄 처벌 이후 보안처분 제도까지 추가

성범죄 처벌 이후에 받게 되는 보안처분은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하여 내려지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신상정보에서 변경된 부분이생긴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정보를 다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정하지 않고 예전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안처분은 위치추적부착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아동 및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어느 공간에서도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외에도 치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보안처분으로 생긴 제한에 대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이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부분에 있어 관련된 직종이나 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취업에 어려움이 생겨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사건 혐의없음, 기소유예 사례

​

만약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해쳐 나가기 보다는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 받고 소지한 사실관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인데요.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다운받았던 음란물에는 N번방 사건과 관련된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에 더하여 휴대전화에 약 30개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음란물 소지부분에 있어 의뢰인이 잘못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즉시 삭제하였으며,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몰랐던 것을 변호인의견서 작성으로 통해 이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의 면담을 통해 음란물 소지에 있어 억울한 면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어떠한 면명없이 자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 또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해 선처를 요청하는 등의 충실한 번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란물소지에 대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부분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들이 닥쳤을 때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되려 부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풀어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