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음주 및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이 흡연이나 음주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어 문제라고 하죠. 하지만, 술과 담배보다 심한 마약이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마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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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처벌 수위를 확인해보면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마약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법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약 혐의에 입건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대마초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마초는 대마의 잎이나 꽃을 말려서 담배처럼 필 수 있도록 만든 마약 종류 중 하나로 마리화나라고도 합니다. 이 대마초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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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 회피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어

간혹 대마초를 투약한 것이 사실인 상황에서 입건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담배라고 우기며, 혐의를 벗어나려고 핑계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피하려는 행동을 계속 보일 경우에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마약 범죄가 사실인 상황에서는 선처를 받을 수 있기 위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 이 과정은 법조인과 함께 다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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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중한 마약 범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초범도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마약 범죄라고 해서 선처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수사를 도움을 주기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춰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마약에 연루된 사람을 지목하거나 자신의 마약 사실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알리는 자수 등이 마약 처벌의 선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마약을 끊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자세 또한 보여준다면 마약 처벌의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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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조사 참여로 억울함을 풀어나가야

마약을 투약은 물론 소지, 매매 등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혐의에 입건되었을 경우에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조사에서 할 이야기도 없다고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좋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마약 혐의에 입건된 것이 억울하고 분한 상황일지라도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답안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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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와 함께 호기심에 대마초를 흡연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사례

호기심으로 대마초를 접하였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던 친구가 대마를 구해와 흡연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함께 대마를 나눠 흡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혐의에 입건이 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강한 마약사건으로서 기소되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을 담당한 변호인은 양형자료들을 잘 수입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등을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은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부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판단력, 기억력, 인지능력에도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전세계적으로도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만일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셨다면 신속히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