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지만 마약 사건의 경우 2차 범죄,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구속수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그러므로 마약 사건 혐의에 연루되면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초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사건, 초범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범법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을 투약, 소지 뿐만 아니라 관리, 소유, 수출입, 매매 알선, 매매 모두 범죄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는 감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마약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는 다른 사건과 달리 중독성이 강해 다시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한 경우만 보더라도 단순 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절도, 강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해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달리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흔히 아는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제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은 투약, 소지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은 미수범 역시 강한 형사 처분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거래를 실패하더라도 미수범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마약류를 매수, 매도하려는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마약은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강한 형사 처분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면 신속하게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마약범죄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때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경찰조사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만 감형 받을 가능이 높아집니다.
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감형 받는 방법
마약은 미리 첩보를 통해 잠복 수사를 하여 검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감형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범행 가담이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적극적 치료 의사, 자발적 등을 했을 때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확하면 혐의를 인정하고 마약사건에 연루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마약 자수 뿐만 아니라 자수를 통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치료 등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 감형 받기 위해서는 선임하셔야 합니다.
자수를 할 때도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은 투약 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만 하더라도 처벌이 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집행유예 또는 기소 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마약이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감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 하루라도 빨리 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