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를 위해 필요한 노력은? 

각종 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나 사건 사고들을 예방하고 줄이고자 많은 것들이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법을 개정하여 형량을 높이고 초범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대응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데 한 몫을 한 것이 바로 CCTV라고볼 수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큰 거리는 물론 좁은 골목길에도 CCTV와 가로등 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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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각종 범죄가 발생하였을 시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물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는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강간, 강제추행, 폭력, 절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예방하고자 설치한 CCTV가 무색할 정도로 해당 범행들이 발생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도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폭행 및 협박, 절도를 포함하여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마약범죄까지 많은 범죄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절도는 들키지만 않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담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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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절도는 상대의 허가 없이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형법 제 329조 절도죄에 적용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미수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을 받으며, 상습범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지는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엔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축물의 일부를 훼손하고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죄에 의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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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잠시 빌리는 용도로 잠시 가져간 것은 본 혐의에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절도할 목적으로 가지고 침입하였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결과 타인의 재물을 절도를 하였다면 명백한 범죄로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여나 절도에 실패하여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 중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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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해서는 안될 행동

절도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핑계를 만드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게 된 것이라고 하거나 급박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행동하였다 등의 진술로 해당 혐의를 벗어나려 하는데, 수사 시 해당 답변은 되려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 혐의에 관해 처벌 위기에 놓이신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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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도움으로 해당 사안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는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결코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해당 사안들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섣부른 판단으로 대응하였다가 되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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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신고된 사건, 기소유예 판결

해당 혐의에 관해 법조인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은 의뢰인이 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 사장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면서 회사의 비품은 A$용지, 마스크 등을 몰래 가지게 갔고 이에 사장이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을 절도죄로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자신이 범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퇴사 통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의 비품을 몰래 훔친 절도죄 사건으로 다시 범행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피해품의 회복 및 반환, 의뢰인에게 있는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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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반드시 변호인 도움을 요청해야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 있다고 해도 그 범행이 실패하였거나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미수범, 초범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선처를 기대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절도죄에 대한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