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나로도 많은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죠. 굳이 외출을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으며, TV가 없어도 사회 이슈들을 알 수 있는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이 한편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될 범행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성범죄와 관련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도 있어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인 성범죄도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보다 그 규정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급적 해당 혐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청법을 위반할 시 내려지는 처벌은?
아청법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려지는 혐의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 혹은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아청법 혐의에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본 혐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성범죄는 작은 행동으로도 오해를 받아 조사를 받는 상황들이 있으니 항시 조심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만약 오해로 인해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초기에 신속하게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 힘보다는 형사분야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고 대처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아청법 적용 시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성범죄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청법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후에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보안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이 상당해지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후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얼굴을 포함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등 모든 인적사항들이 우편이나 어플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제한이 발생하여 취준생 입장에서는 더욱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조치를 받아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아청법위반 강제 추행죄로 고소된 사건 => 혐의없음 처분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성범죄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에 놓인 상황 초기에 법조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으로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지은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사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를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소개받게 되어 잠시 사귀던 과정에서 아파트 계단 등지에서 키스를 하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사후에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 기관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키스와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강제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은 진술만 있는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매우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있었는데, 변호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당시의 신체적인 접촉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변호하여 의뢰인은 이 고소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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