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는 가족, 친구,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육아일기도 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는데요. 이처럼 카메라를 통해 좋은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범행 도구로 카메라가 쓰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다른 기계를 통해 타인을 몰래 촬영한다면 이는 카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 그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도 해당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혹은 상영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협박으로 인해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은 자세하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렌즈가 삽입된 카메라들이 많이 제작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심각성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헤어진 연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기본이며, 심할 경우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어 해당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간혹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톡방에서 성적인 언행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범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동을 한 경우에도 음란사진 유포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죄는 다른 혐의와 함께 가중하여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만일 촬영물이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같이 성립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하였다는 말은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죄가 처음이라면 초범이니 처벌 수준이 약할 것이라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심한 경우 죽음으로까지 몰고 있어 재판부에서 이러한 몰카 범죄에 대해 엄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사실이 아닌데 오해를 받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본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때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범행을 한 것이 사실일 경우에도 법조인의 도움으로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처벌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에 두려움이 커져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한 본 혐의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 시 증거 인멸의 흔적을 보인다면 더욱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정하는 언행을 보일 경우에도 되려 결과를 좋지 않게 만드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처하게 된다면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 처분은 우편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이름, 주소, 얼굴,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가 되며,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피의자의 삶도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에 화장실이 급해 정신없이 화장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았는데, 알고 보니 들어간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였고, 마침 용변 칸에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카메라를 용변 칸 위로 들이 밀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 같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수시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에 입건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갔을 뿐, 결코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보였지만,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하여 포렌식을 거쳤고 계속하여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한 혐의 없음을 펼친 결과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은 오해로도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들이 여러모로 발생합니다. 해당 상황이 억울하든 사실이든 어느 상황일지라도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하려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구해 본인에게 맞는 대응 방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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