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몸을 밀착하거나 만져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행위를 보인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죄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가 피의자인지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목격으로 피의자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데요. 만일 밀집한 장소에서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져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녹음 혹은 영상 촬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자료를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얼굴과 전화번호 등의 신상 정보들이 우편물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민에게 공개 되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시설 기관등에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성폭력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동안 이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처벌이 높아져 혐의에 연루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으로 간혹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분이 사건에 조사를 받는 난처한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하차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다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불쾌감을 드러내는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상황에 대해 설명으로 하고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해당 상황들을 설명하고 자료를 내놓게 된다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여도 처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속히 사건에 대해 꼼꼼히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분노가 쌓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여 조사 시 격한 반응을 보이거나 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불량할 경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을 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퇴근 시간에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상태로 있었는데, 충독적으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 당해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내용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위험이 있는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요.
변호사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이 되어 일단 예상 질문부터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행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중간에 정상자료를 안내 후 합의에 까지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와 정상자료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읜을 위해 읍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 면담 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성범죄 혐의가 만약 상대방의 오해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조사 과정과 형사 처벌, 보안 처분을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은 물론 사회적으로 제약을 불러오고 예전처럼 평범한 삶을 누리기 어려워지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본 죄에 대한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