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률사무소 상간자소송 증거수집부터 대처방법까지 

강남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안 순간 분하고 화난 마음에 배우자에 대한 원망은 물론 그의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사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따귀를 날리거나 직장 동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불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시죠. 하지만 위와 같은 행동들이 당장의 분풀이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본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간자가 모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이를 명목으로 상간자소송을 취하하라고 오히려 협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장에 치밀어 오르는 감정은 잠시 가라앉히시고 강남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와 의논해가면서 이성적으로 상간자소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상간자소송은 이름 그대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진실로 불륜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한 부모 가정이 되는 것이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상간자소송만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소송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상간자소송은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소멸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 안에 강남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간혹 강남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던 당시에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형사적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상간자소송이 되었죠. 상간자소송에서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꼭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증거들을 찾으려다가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역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강남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와 논의해가면서 합법적인 증거를 찾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두 사람이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 숙박업소의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의 영수증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토대로 숙박업소의 CCTVD 영상까지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CCTV와 같은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여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간혹 상간자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은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던 배우자가 알고 보니 기혼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꽤 있죠.

이런 경우라면 상간자 입장에서도 꽤나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만약 상간자 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한다면 원고는 상간자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간자가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것이라면 원고는 그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블랙박스 영상의 대화 내용에서 두 사람이 남편 혹은 아내를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겠죠.

한편, 상간자소송에서 승소 후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지만, 불륜의 정도, 기간, 경위, 부부의 결혼 생활, 별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부부 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가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만약 불륜 사실을 알고 상간자에게 사적으로 해코지를 하는 경우 상간자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테니 상간자소송을 취하하라고 압박하거나 혹은 위자료 금액을 낮추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소송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깨진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심적으로 더욱 힘든 소송입니다. 더욱이 만약 상간자 측에서 뻔뻔하게 대응하는 경우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인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은 상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금전적으로나마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필히 강남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원하시는 소송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