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소송변호사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는 

강남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는 비단 이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가 법률혼을 해소하려 할 때에도 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게 되는데요. 만약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겠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경제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뿐만이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와 같은 부분 역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을 하셔야 하죠.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간혹 당사자 중 일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아예 처분하는 등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대게 강남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협의 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두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지식이 무지한 일반인이라면 이와 같은 제도를 처음부터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로 인해 잘못된 재산분할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재산 분할을 더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미 이혼을 한 상황에서 협의하였거나 혹은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재산분할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보통 협의 이혼을 하는 부부 중 일방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혼이 성립한 날’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기간은 2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재산분할청구권 소멸기한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재산분할을 다시 해달라는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재산분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지체하지 마시고 강남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이라 함은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을 한 날,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 판결을 받은 날, 마지막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였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해당 날짜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난 사실을 모른 채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청하였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주장할 것이고 결국 본 소송은 기각되거나 진행이 되더라도 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산분할청구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간’이 관건이기 때문에 강남이혼소송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재산분할의 범위를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강남이혼소송변호사가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의 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부부가 함께 벌어온 금전을 비롯하여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기타 재물을 포함하죠. 하지만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취득하였거나 혹은 결혼생활 중 당첨된 복권과 같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풀어냈던 부분 중 하나이죠. 따라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이와 같은 부분들도 미리 잘 알아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실상 2년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당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이혼소송변호사의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미 이혼 성립일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강남이혼소송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이혼을 진행하고,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에 재산분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빠르게 강남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