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집행유예 받음 | 음주/무면허 해결사례 | 로톡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집행유예 받음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집행유예 받음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특법위반, 특가법위반 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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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으로 피해 차량을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 경중과 무관하게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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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합의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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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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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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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고 한편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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