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온라인을 통해 사람과 소통하고 거래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이 진행될 수 있었던 점은 그만큼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오랜 시간 유지되었을 예전 시점에서도 온라인으로 대부분 해결이 되니 크게 불편함이 없었죠 오히려 편리함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된 현재 시점에서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있어 편리함을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그 반대로 범죄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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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받는 처벌은? "

온라인 매체는 대부분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음향, 그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로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욕설에는 성적인 부분을 뜻하는 단어들이 많아 듣는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사진을 보내게 된다면 형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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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혐의는 성폭력 처벌법에 속하고 있어 처벌을 받은 후에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부분으로 주로 100시간 내외의 시간을 명령 받게 되며 최대 500시간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보안처분을 불응하게 될 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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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 - 전자발찌 부착 "

또 다른 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에게 부착되는 이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장치로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장소에 접근을 못하게 하며 야간에 외출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인의 주거공간 침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일정기간 착용해야 하며, 충전을 할 때도 탈착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장치를 끊어내고 도주하는 행위가 적발된다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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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 - 10년 이내 교육기관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그리고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형을 선고하고 난 후 10년 이내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이 되는 기관은 대부분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교육기관과 공연시설, 도서시설, 체육시설과 같은 공공문화시설에서 취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기관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다시 관련분야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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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 - 자신의 인적사항 30년동안 공개 "

이외에도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인적사항들을 30년 동안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정보들은 인터넷 혹은 우편으로 공개적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DNA를 채취하여 국가기관에 보관하고 일부국가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조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해당 문제에 있어서는 비슷한 사건을 수행한 사례가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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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처벌 : 기소없음 성공 사례 "

의뢰인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회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어려번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본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시기관에 제출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기소유예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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