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추행변호사 특수강제추행 개정안에 따라 

서울성추행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적용을 받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폭행 혹은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추행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물론 모든 강제추행 범죄가 일괄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상황, 전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책정되는데요. 여기서, 만약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가해자가 위험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혹은 2명 이상 가해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특수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전환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이란 흉기 혹은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혹은 2명 이상의 다수가 강제추행 범죄를 범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일반 범죄 앞에 ‘특수’자가 붙었다는 것은 본래의 범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게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특수강제추행 역시 그에 따라 형량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특수강제추행 범죄를 범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지만, 2020년 개정 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2년이 늘었다고 볼 부분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의 경우 서울성추행변호사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노력하여 집행유예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은 형사적 처분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양형 요소에 따라 감경을 하더라도 형사적 처분이 3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반대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수강제추행의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서울성추행변호사를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가 앞서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거나 혹은 다수가 본 범죄를 범해야 한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흉기는 당연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칼이나 총 등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위험한 물건’입니다.

이 위험한 물건에 대해 법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가 올 때 쓰는 우산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칼을 소지만 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 꺼내거나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니고 있는 상태만으로도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법원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상당히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행위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두 번째 성립요건인 2인 이상이라는 부분도 다수가 함께 강제추행을 실행한 것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2명이 성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명은 직접 성추행에 가담하고 다른 한 명은 이를 방관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들키지 않도록 망을 보고 있었다면 이 역시 특수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회사와 같은 공간에서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회사 내의 성추행 사건이 있을 때 가담하지 않더라도 이를 방관하는 경우 특수강제추행 공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가 상향된 만큼 사법부에서도 단호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수사 기관에서 괘씸죄를 적용하여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형사전문 서울성추행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은 매우 큰 성범죄사안인 만큼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해도 한 번 닫힌 피해자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 역시 필히 서울성추행변호사의 중재 하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 밖에 반성문이나 기타 양형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