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데이트강간, 실형 가능성이 높아 

서울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가운데 강간죄는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이죠. 모르는 사람, 혹은 아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강간죄가 성립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 혹은 연인 사이에는 과연 성관계 행위를 ‘강간’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부부, 연인 사이에서도 원치 않은 관계를 할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강간죄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최근 가장 많이 이슈 되는 강간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트강간입니다.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은 관계마저 강간죄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트강간 범죄를 인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여자 친구는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자 친구가 잠든 사이에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거나 거부하는 여자 친구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폭행 및 협박 등의 행위가 있어야 강간죄로 성립되는 반면 최근에는 성관계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내비쳤다면 이 역시 폭력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재판부에서 폭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강간 피해자라면,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데이트강간을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죄목의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더 이례적인 부분이죠.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데이트강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재판부에서도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또한 데이트강간을 당했던 전후 사정,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들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면 증인 신문을 통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다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에 데이트강간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과 달리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되죠.

최근에 여러 성범죄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재판부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만약 데이트강간으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합의를 비롯하여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데이트강간 혐의를 받아 기소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는데 이를 데이트강간이라고 고소하는 사건들도 있고, 서로 다투며 헤어진 후에 한 쪽에서 데이트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대부분 여자 쪽에서 남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술자리에서 만나 성관계를 유도하여 관계를 맺은 후 며칠이 지나 강간죄로 신고한다고 연락하며 합의금을 노리는 이른바 꽃뱀 사건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죠.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최근 성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에는 자칫 형사적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서울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수월하게 강간죄에 대한 무혐의 내지 무죄 처분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인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마련하여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대게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강간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진술뿐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략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방어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강간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들은 단순히 형사적 처분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 일상에서도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은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형사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하에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