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보석신청 절차진행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성추행의 정확한 법적 용어는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성범죄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사법부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며, 구속 수사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혐의가 뚜렷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구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수사는 재판까지 구금 장소에 장기간 구금하여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물론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풀어주었을 때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구속 조치를 통해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고 여겼는데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고소를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만약 자신도 모르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신체적 자유를 억압당하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출근도 하지 못해 이미 직장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만약 구속이 풀려 돌아간다 하더라도 주위의 시선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구속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추행 보석신청을 진행하여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강제추행 보석신청이 승인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을 영위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와의 만남도 구속 상태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것 역시 구속된 상태보다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혐의에 있어 강제추행 보석신청을 한다고 하여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수사 기관에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간혹 범죄 수사물에서 상사가 구속 영장 발부가 마음대로 되는 줄 아느냐고 하는 장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죄질도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보석신청을 할 때에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면밀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을 통해 검사가 3일 내에 답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 보석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보석 신청에 대해 반대를 하더라도 법원이 참고만 할 뿐 검사의 결정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즉,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구속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 구속을 할 만큼의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구속상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석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몇 가지 조건도 존재합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범죄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혹은 증인 등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 때에는 보석의 예외사유로 두고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의 사유를 넘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석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 보석신청의 경우 사실 보석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필요적 보석에 의하여 불구속 증거가 충분하다면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극히 나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석 신청을 하여도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역시 최대 10년이라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강제추행 보석신청을 허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에 전문성을 가진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구속 상태를 해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근 사법부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인해 구속된 상황이라면 구속 수사에서 벗어나 좀 더 확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형사대응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