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제 글을 보시고 저의 철학에 감명을 받으셨다면서 경기도에서 와 주신 의뢰인분의 사건이 잘 해결되어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힘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뢰인님의 말씀에 따라, 한 분이라도 제 글을 읽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이 무엇인지, 상속재산분할로 얼마까지 받으실 수 있으신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무엇인가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은 법정상속분이라고 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부모님께서 자녀 중 1명에게만 땅이나 집을 주거나 현금을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를 기준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동일하게 상속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 분께서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집 사는데 보태라며 형님에게 2억을 준 것을 아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기시면서 남긴 아파트를 동일하게 1/2씩 가져야 되는 상황에 놓이시게 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형님께서 이미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몫을 더 크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 몫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몫이 얼마인가요?
만약 부모님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신 경우에는 그 재산까지 모두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을 미리 주신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은 부모님께서 특정 자녀에게 미리 준 부동산, 현금, 주식 등(특별수익)과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모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즉, 총 상속재산 = 특별수익 + 상속재산
위 의뢰인분의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형님께 주신 2억원과 돌아가시면서 남긴 아파트의 현재가치인 6억 3천, 총 8억 3천만원이 됩니다. 6억원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의뢰인분께서 받으셔야 한 금액은 8억 3천만원의 1/2이니까 4억 1500만원이 됩니다. 아파트의 지분으로 계산하면 1/2지분이 아니라 대략 2/3지분인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받으셔야 하는 몫은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여 총 상속재산 중 의뢰인분의 법정상속분인 것입니다.
즉, 구체적 상속분 = 총 상속재산 x 법정상속분
결론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시면 아파트의 1/2지분이 아닌 2/3지분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받아야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분들은 아무래도 부모님 모시는데 돈 뿐만 아니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재산을 바라자고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자녀분들과 동일하게 받으면 괜시리 억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분이라고 하여, 부모님을 모신 분들이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집을 사실 때 제가 보탰는데 똑같이 받아야 하는 건가요?
상속재산은 부모님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자녀분께서 보태신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자녀분의 재산인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 시에 이러한 부분을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분이라고 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어떻게 증여한 것을 증명하고, 기여분을 주장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한 분의 의뢰인에 집중하기 위해 한 달에 4건만 수임하고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급박한 상황에 거액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한 마디 한 마디 말에 감정이 뒤바뀌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쫓는 변호사 사무실은, 사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모든 사건을 수임합니다. 대형로펌이면 잘하겠지? 라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는 이들과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사건 수임을 덜 하더라도,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저희 의뢰인들은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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