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발생 시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다 가중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사고는 고의범죄이며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 책임도 부과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량이 무겁게 선고되며 상해 및 피해정도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루된 경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약물에 취한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음주상태에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게 음주사고에 연루된 경우 대응하는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사고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이 부과되는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벌금형없이 최소 5년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으로 형량이 선고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첫 조사 단계이며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설명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감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