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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이경민 변호사




과거 우리나라와 마약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범죄 소식으로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뉴스기사나 신문기사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생각보다 마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약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마약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대마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밖에도 허브마약이나 카트, 러쉬 등 신종 마약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포폴, 졸피뎀 등 항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부정 사용하여 마약 혐의를 받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엄격한 단속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범죄로 투약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며, 소지를 하고 있거나 알선을 한 자들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양형은 투약 횟수, 양,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밀반입 시에도 밀반입한 양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게 되면 마약검사부터 진행!

마약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는 소변검사 모발검사가 진행되는데 최근에 기술 발달로 음모, 다리털 미세한 털에서도 마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일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고 해도 나중에 양성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결코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마약범죄는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마약은 환각 증세가 나타나 판단력이 흐려지고 심한 경우 생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마약에 대한 범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수사 당국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위해 함정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강력한 증거가 있는 마약 범죄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지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니 억울하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마약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물건이 마약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던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만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마약 범죄는 법률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서는 조사 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알지 못해 그에 맞는 적합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예상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알맞은 답을 미리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버죄 혐의가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춰야

여기서 마약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였거나 구매한 등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보인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을 부인하고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중의 요인이 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에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마약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

인터넷이 나날이 발전하여 마약을 조용히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도 마약들이 오고 가는데요. 이러한 마약은 중독이 심한 경우 성범죄, 살인 등의 2차적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강력한 규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약과 우리나라는 크게 가깝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반인들도 마약범죄에 연관되는 기사들을 보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마약 범죄를 한 것이 사실이든 억울하게 누명을 받게 된 것이든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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