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은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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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인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모두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유통혐의를 받는다면
초범이라도 그 죄질이 안 좋아 구속수사는 물론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마약류 단순 투약 초범일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활의지가 있는 경우 선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의 처벌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마약 초범인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혐의를 받는지, 어떤 마약을 했는지 그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감형 및 양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