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먹은 마약,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먹었는데, 마약류 섭취라고 합니다. 저 처벌 받나요? 정말 마약인지 몰랐어요”

일명 물뽕범죄로 클럽 같은 곳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 술이나 음료에 마약을 타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이런 내용이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처벌 여부는 ‘고의성’에 따라 다릅니다.
마약류의 투약,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처벌은 해당 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약인지 몰랐습니다”라는 주장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취득, 섭취 경위, 섭취량, 횟수, 방법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서 수사 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의 재량이 큰 사건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혼자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형사의 신’ 에서 확인하기